경북도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중복투자"및 예산낭비 지적, 논란 > 행정

경북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중복투자 및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그린스마트 사업의 중복투자"는 최근 10년간 145억이나 중복돼 교육청의 예산집행에 있어 신중함이 전혀 없는것으로 보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도의원(경산)은 지난 16일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북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에 있어 중복투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들의 고정자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들은 그린스마트스쿨(전체시설 증·개축) 사업 대상으로 예상됨에도 기존 시설 리모델링, 소방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개선, 석면 해체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의 공사를 진행후 개축대상에 선정돼 완전히 철거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당한 분량의 사전 자료요구-분석을 통해 울릉도 현지 확인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울릉군의 모 학교가 최근 5년간 7건의 개선공사 총액 약 9억3천만원을 들여놓고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북도교육청 최규태 행정국장은 “석면 해체공사의 경우 철거가 결정되더라도 똑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의 시설개선 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선정 시 증·개축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심각한 중복투자는 결국 사업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주인의식이 부재한 탓에 나온 결과라고 본다. 그 예산은 전혀 도민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구조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