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새 정부에 바란다” 공동건의문 채택 > 대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는 17일 경남 진주 MBC컨벤션에서 열린 ‘민선8기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지방분권 강화와 국정 운영 참여 확대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정부가 국정의 동반자로 적극 협력하겠다” 했으며 실용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5대 분야 21개 주요 과제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건의문은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 증액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50만 원 확대 등 이른바 ‘5+5+5’ 실천과제를 핵심으로 제시하며,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226개 시·군·구 기초단체장과의 격의 없는 소통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초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연계해 지역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에서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 등 대통령 직속 협의체에 기초단체장의 참여 비율을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실용적 지방자치는 기초지방정부와의 소통 강화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건의한 내용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곧 출범할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제9회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황명선 국회의원이 지방행정 부문, 최병대 한양대 명예교수가 지방분권 부문, 김인배 전 한국폴리텍Ⅲ대학장이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