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K-APEC으로 글로벌 리더 도약 “행정수도 완성으로 균형성장” > 정치/행정

철저한 준비와 외교적 성과, ‘KOREA IS BACK’ 선언 균형성장 핵심은 행정수도 완성

대한민국이 ‘K-APEC’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며, 국가 균형성장의 새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외신이 주목한 외교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대구시당은 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외교적 리더십과 협상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APEC 의제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 기여를 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프로젝트 가운데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씩 분산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이 주도한다. 

그 결과 30년간 지연됐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현실화됐고, 반도체·농산물 분야에서는 민감 품목의 레드라인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민간 부분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이어졌으며 엔비디아는 AI 강국 도약의 핵심 인프라인 GPU 26만 장을 한국에 제공했다.

또한 현대차그룹과 ‘피지컬 AI’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삼성과 통신 3사는 엔비디아와 ‘AI-RAN(지능형 기지국)’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캐나다와는 경제 FTA를 넘어 국방·군사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국방·군사 비밀정보보호협정’ 실질적 타결을 이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초기부터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해 협상팀의 혼선을 방지하고 실질적 성과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번 K-APEC은 대한민국이 초격차 경쟁의 서막을 알린 외교안보적 성과이자, 민주주의 회복과 ‘KOREA IS BACK’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장면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균형성장의 완성을 위한 다음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구상을 내세우며, 5대 초광역 경제권과 3대 특화권역을 중심으로 다핵형 국가공간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고 전했다.

특히 ‘5극 3특’ 전략의 핵심인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정부 시절 미완으로 남은 국가균형발전의 과제를 완결하는 일이다고 전했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만 지역이 중앙정부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자생적 산업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강준현·황운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김태년 의원도 추가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대구시당은 “이 법안들은 진정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은 서울공화국 체제를 혁파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