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 국세청,한국은행 및 국정감사" 실시 > 행정

대구지방국세청, 예산 집행과 세무조사 실효성 문제

대구본부세관, 수출 지원과 마약등 불법무역 단속 강화

대구지방조달청, 중소기업 지원 및 공정성 강화 질의 

동북지방통계청, 지역사회 통계 활용 방안 질의

한국은행,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금융 지원 방안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4일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 사회, 인구구조, 공공부문 역할 등에 대해 다각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송언석 위원장과 각 분야 기관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 했으며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가 참석해 각 기관의 업무 현황과 지역 현안을 보고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임차료와 신축 예산 집행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세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세무조사 실효성 부족, 자료 관리 문제와 지난 전 국세청장외 직원 비리 처분에 대해 지적 받았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의 학자금 대출 체납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됐으며 전국적으로 학자금 대출 체납이 급증해 작년에는 체납 건수가 8만 건을 넘어 체납액은 930억 원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상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환 기준 소득액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2024년 기준 소득액 1752만 원을 초과하면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는 생활비와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해 청년층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앞으로의 세수 관리는 성실신고 납부를 적극 지원하고 세수 변동 요인을 파악하면서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무역 범죄 단속과 공정 과세', '고객 중심 관세 행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류 밀반입 대구경북이 급증한 사례에 대해서 우려가 높은 항공편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색 강화 등 휴대폰 검사를 검증을 실시해 마약류 등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섬유, 안경 등 외상품을 극장으로 극과 이동해 지역 산업기관을 위협하는 경제 범죄와 저염 물자 등 정부 수출 기된 물품의 불법 해외 유출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개인 직구를 달성한 밀수 수입 가격 조작을 통한 정부 보조 보조금 부당 편취, 원산지 세탁 제품을 정부에 납품하는 등과 같은 각종 무역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대구지방조달청은 '지방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공정성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납품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평가 기준 개선과 지역 특화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애 '공정한 입찰 절차와 대기업 과점 방지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인구 유출과 같은 지역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 데이터 활용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지역 특화 통계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데이터 지원 강화를 요청하며, 고품질 국가 통계를 위한 표본 관리 및 조사 품질 관리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반영한 외국인 가구 조사 매뉴얼 개정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자동화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으며 지역사회 맞춤형 통계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대구경북 지역의 인구 감소와 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며 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협력 방안을 보고했으며 올해 9월까지 지역 특화 전략산업 및 혁신 중소기업에 1조 661억 원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 경제 침체 원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은 제조업과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정이며 3분기 이후 수출 증가와 제조업 생산 확대는 긍정적인 조짐이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및 조달 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경제 기반 확충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