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 "2회 추경예산 7305억 원" 편성 > 교육

전체 학교 전수조사를 통한 현안사업 지원 및 교육력 회복에 중점, 

대구시교육청은 4조 8334억 규모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7305억원(17.8%)증가한 것으로, 주요재원은 정부추경으로 증액된 중앙정부 이전수입(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이다.

추경예산을 위해 지난 7월 관내 전체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교육여건개선 사업과 같은 학교 현안사업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 현장의 교육 수요 충족과 교육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주요 편성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현안 요구사업 지원을 위해 ▹학교 특색에 맞는 사업을 자체 추진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운영기본경비 207억 원(교당 2,000만원, 급당 100만원 추가 교부), ▹학교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지원 및 소규모 시설환경개선비 245억 원을 증액했다.

물가상승을 감안해 학기중 급식비 단가 5% 인상, 급식시설 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69억원 등 521억원을 증액했으며 미래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교 및 직업계고 미래형 교육환경 개선비 53억원, ▹학교 무선랜 확충(35교) 및 메이커존 구축비(1교) 20억원 등 73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유치원생 및 학생들의 관계개선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또래활동비 지원 및 초5·중1 학생을 대상 ‘마음학기제’운영 등 심리정서 회복 지원비 182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코딩 실습 등을 통한 디지털 역량 향상과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비 120억원, ▹AI활용 학생별 맞춤교육,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튜터 배치 및 학습결손해소를 위해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비 111억원 ▹코로나19로 인한 결원 대체 계약제교원·사립유치원 인건비 141억원 등 554억 원을 편성했다.

방역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학교 방역물품 및 교직원 잠복결핵 감염 검진 지원비 62억,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및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강화에 12억원 등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74억원을 이번 예산에 담았다

이 밖에도 ▹교육행정기관 운영 등 의무적 경비(42억원), ▹잔여 지방채를 전액 상환(100억원)하고 ▹남은 재원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일반예비비(341억원) 증액했다.

기획재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논의에 대응하고 향후 국정과제,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및 교육시설환경개선 지속추진 등 미래교육투자를 위한 대규모 재정수요에 충당·활용하기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600억 원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00억원 등 5600억원을 추가로 적립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5월 정부 2차 추경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면서 재정여건이 개선되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미래교육수요 대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번달 1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