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9조 3897억 원, 시 교육청 3조 3497억 원 예산규모 확정, > 교육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해, 대구시 9조 3897억 원, 대구시교육청 3조 3497억 원의 예산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세수의 감소와 복지사업 등의 의무적 경비부담이 증가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재정수요와 재정건전성을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면밀히 점검했다.

대구시 예산안 심사(12.8. ~ 10.)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복지 및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밀도 있게 심사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예산 규모의 신장률(1.7%, 1605억 원)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점을 우려하며 세입 징수와 채무관리에 그 어느 해보다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한 회계(기금) 간의 자금 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예결위 심의 첫날 정책질의에서는 ▲대구시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 개선방안,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김해신공항 백지화, ▲전기차 보급 및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대구시 채무관리 운용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짜임새 있고 실효적인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종합심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보건, 복지 등 전 분야의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산업·경제 예산 편성에 주력한 대구시의 정책취지에 공감하며, 어렵게 편성된 소중한 예산이 대구시와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1년에 개최 예정이던 세계가스총회가 ‘2022년 5월로 연기됨에 따라 ’세계가스총회 개최 지원금‘ 4억 원을 포함한 관련 예산 12억 4천만원은 삭감했다.

대구시 교육청 예산안 심사(12.7.)는 코로나19 이후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감소로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715억 원(2.1%)이나 감소한 상황에서 재정축소로 인해 교육현안이나 학생복지에 소홀함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및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재원부담 비율조정 등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향후 교직원인건비나 교육기관운영비와 같은 경직성 고정비용의 상승과 무상교육·누리과정 등 보편적 복지 관련 수요확대 등으로 세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자금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당부했다.

김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임을 명심하고,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해 예산이 쓰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내년도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온기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