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제1회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경북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지적공부 공신력 확보,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1회 지적재조사사업 경제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하고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날 위원장인 신철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 등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지구인 노상지구(225필지 56,250㎡)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변경된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전6지구(105필지, 55,767㎡), 마전2지구(199필지 84,775)는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고 추후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덜고 디지털 지적으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고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