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TP, "전국 우수 규제자유특구" 3곳 중 2곳 주관 > 경북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전국 32개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를 대상으로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최고 등급)’로 평가 된 특구 3개 중 2개는 경북TP가 총괄주관을 맡아 육성하고 있는 특구라고 최근 밝혔다.

    *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정부는 2019년부터 지역특구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역에 특구를 지정 하여 규제를 풀고 기업유치 및 신산업을 활발히 육성 해오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전국 14개 시도에 총 32개의 특구가 지정‧운영돼 이번이 네 번째 법정평가이다.

경북TP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규제자유특구 전담조직(규제혁신 추진센터)을 신설하여 기업 중심의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하고, 지정 이후에 특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총괄주관을 맡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경북TP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하고 신규지정을 받았으며, 질적으로도 전국 최고의 특구운영을 해오고 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이하, 배터리 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초 4년 연속(‘20~’23)으로 우수(최고등급) 특구‘에 선정됐다.

배터리 특구는 이차전지 산업 거점화를 통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을 통해 이차전지 핵심원료를 확보했으며, 재사용 기준 마련 및 실증을 통해 배터리 신사업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사용 후 배터리 관련 6건의 법령을 정비하고,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선도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서 5조 9천억원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애 경북 포항지역에 차별화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기반 확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인성 경북TP 원장은 “경북은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최고의 규제자유특구 성지가 돼으며 지역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으며 글로벌 혁신의 국가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친환경 도심물류체계를 전국 최초로 실증하고 있는 특구로서 많은 ‘선배 특구’들을 제치고 ‘우수(최고등급)’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