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위원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가격 중심 입찰 원인 지목" > 정치/행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우회수출 급증" 

“국가 데이터·통계 관리 총체적 부실” 일갈
“가장 싼 공사 아닌 가장 안전한 공사, 부실 통계로는 AI 행정 불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이 국가 핵심 데이터 관리의 안전성부터 통계 관리까지 정부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1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임 위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우회수출 급증 사례를 잇달아 언급하며 “AI 행정을 말하기 전에 기본 체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질타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입찰가 우선 입찰제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라며 국가 중요시설 공사에 가격 중심의 일반경쟁입찰을 적용한 조달청을 비판했다. 

2025년 진행된 ‘UPS 및 배터리 재배치 전기공사’는 30억 원 규모지만 산출내역서 없이 가격 위주로 평가하는 적격심사 방식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시행' 에는 전문성과 안전성이 필요한 공사에 기술점수 80%, 가격점수 20%의 협상방식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공사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정부 행정 전산망 대부분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에서 기술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조달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령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우회수출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관세청의 통계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적발된 우회수출은 전년 대비 건수 3배, 금액 10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베트남 기업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임 위원장이 요청한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통합 통계는 관세청에서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위원장은 “기본 통계도 없이 국가별 위험평가나 산업 피해 분석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리 미비를 인정하고 통계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정부가 AI 행정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면 ‘가장 싼 공사’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공사’를 선택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