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의원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지역현안 질타 > 정치/행정

하병문 의원, 지역기업 대구형 상생모델과 기업시민 육성  강조,

윤영애 의원, 방치된 빈집관리 국가 주도의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국비 지원 확대 촉구,

이영애 의원, 신청사 건립예산은 독립적 확보 해야, 공유재산 매각 연계 철회 촉구,

권기훈 의원, 천연기념물 측백나무, 대구시목(市木) 지정 촉구,

대구시의회는 28일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제기하고, 대구시와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4)은 28일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기업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대구형 상생모델을 만들고 기업시민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하 의원은 “대구시의 대형유통업체는 총 33개이며 이중 지역기여도 평가대상 8개 회사의 2022년 매출은 3조 4천84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역 금융을 이용한 정기예금액은 이전보다 감소한 713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어 “기업의 지역기여도가 낮은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 대구로 이전한 공기업도 마찬가지”라며 “한국가스공사는 작년 계약 건수 1378건 중 53건만 대구지역 업체와 계약했을 뿐이며 대구·경북 권역의 R&D예산은 수도권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말한다.

또한 독일기업 바이엘이 본사가 위치한 레버쿠젠시에 과감하게 투자한 예를 들며 “기업이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과 같이 권리와 책임을 갖는 ‘기업시민’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의 기업이 사회적 공헌과 사회적 책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기업과 지역 간 상생을 실현할 수 있는 ‘대구형 상생모델’을 발굴할 것,둘째, 기업시민의 이념을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점차 확대할 것 셋째, 지역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많은 시민이 알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제안한다.

한편 하병문 의원은 “지역기여가 기업의 시혜적 차원이 아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발전 행위로 볼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도시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며 발언을 마친다.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은 지역 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책과 더불어 민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윤 의원은 모두 설명에서 “대구 전역의 노후 기성시가지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빈집들을 정비하기 위해 대구의 각 구·군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율은 20%대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그 이유로 “정부가 ‘빈집법령’을 제정했으나, 정비사업의 예산과 인력은 지자체 스스로 해결토록 한 것이 문제”라며,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 한계와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현재 정부의 빈집관리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가 빈집정비 관련 지원수단을 발굴하고, 부동산 교부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기존 국비지원수단을 활용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지자체 중심의 빈집정비계획도 국가 위주로 변경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대구시의 정부를 향한 제도 개선 건의를 촉구한다. 

윤영애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도 빈집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며, 빈집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빈집이 주택가격 및 지역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중요 요소 중 하나임을 지속적으로 인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는 대구시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5분 자유발언을 전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출범이후 사업비용 마련을 위한 부지의 부분매각 논란으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최근 대구시가 부분 매각방침을 철회하면서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정확보의 조건을 달고 있어 사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신청사 건립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업으로, 공유재산매각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은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특히 이 영애 의원은 홍준표 시장의 주장대로 대구시의 재정 건전화도 중요하지만,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통해 얻게 될 공익적 가치 매우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비효율적인 지방행정이 장기화되고 있고, 행정결정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지연으로 사업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라면 홍준표시장의 각종 공약사업을 포함해 주요 시책사업 전반의 추진을 위한 투자가용재원의 총괄적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애 의원은 ”지역사회가 오랜 기간 숙의해 어렵게 결정한 대구시청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은 지난 20년간 끝없이 추락해 온 대구의 이미지와 지역의 활력, 그리고 240만 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의정활동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동구3)은 28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05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의 대표자연자원인 천연기념물 측백나무를 시목으로 지정하고, 상징물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징물 운영의 다각적인 개선을 통한 전략적인 도시브랜드 정책의 추친을 촉구한다.

권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 1972년에 전나무와 목련을 시목과 시화로 지정하는 등 상징물을 지정해 50년 이상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시의 상징물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극소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시의 상징물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대구시의 각종 엠블럼이나 캐릭터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징물의 지정과 관리 등 제도의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아 다각적인 개선이 시급하며 대구시의 도시브랜드 정책을 질타했다.

권 의원은 ”천연기념물 1호인 동구 도동의 측백나무 숲이 우리 대구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지금까지 대구시가 도시 브랜드전략으로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대구시의 무관심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계법령의 개정으로 1호라는 천연기념물 지정번호는 삭제되었지만, 그 상징성과 자부심만은 여전히 건재한 측백나무 숲의 전략적인 활용을 통한 도시브랜드 정책의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972년, 대구시의 시목과 시화를 전나무와 목련으로 동시에 지정하고, 1983년에는 시조를 독수리로 지정해 모두 3종의 상징물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 홈페이지에 상징물로 게시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엠블럼이나 캐릭터 등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