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원안 가결’ > 정치/행정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필요

대구시의회 의장인 이만규 의원이 제출한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이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는 37.5%에 불과하며, 학교폭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은 전체 위원 구성에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 의장은 학폭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학생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구라고 설명했으며 그러나 학폭위 조치사항에 대한 법정다툼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만규 의장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학폭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